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전 대표 공약 및 정책 비전

 

2025년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확정되며 조기 대선이 6월 3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4월 9일 더불어민주당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4월 10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의 캠페인은 “진짜 대한민국을 시작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경제 회복, 불평등 해소, 실용적 외교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현재까지 알려진 주요 공약과 정책 방향입니다.

1. 경제 정책: 전환적 공정성장과 민생 회복

이재명 전 대표는 경제 양극화를 사회 갈등의 핵심 원인으로 보고, 강력한 국가 주도의 경제 부흥을 강조합니다. 2022년 대선의 ‘기본 시리즈’를 재조정해 실용적이고 중도층을 포괄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경제 성장 목표:
  • 대규모 공공·민간 투자로 경제 성장률 제고.
  • 기술(반도체, AI, 바이오)과 인재 개발에 국가 주도 투자 확대.
  • “저성장이 청년 기회 감소와 사회 갈등을 초래한다”며,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을 모델로 한 확장적 재정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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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 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공공 배달 플랫폼(예: 경기 ‘배달특급’) 전국 확대, 고정비 지원.
    • 고용 안정망 확대: 비정규직 처우 개선, 청년 일자리 창출.
    • 물가 안정과 가계 부담 완화: 에너지·통신비 지원책 검토.
• 불평등 해소:
  • 기본소득 재검토: 2022년 전 국민 연 100만 원 공약은 재정 부담 논란으로 축소 가능성. 대신 중저소득층 대상 선별적 소득 지원 방안 언급.
  • 부동산 투기 억제: 국토보유세 재논의,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
• 논란: 확장적 재정 정책이 국가 부채(2025년 기준 GDP 대비 60% 내외)와 고령화로 인한 연금·복지 지출 증가를 가중시킬 우려.

2. 주거 및 부동산 정책

주거 안정은 이재명 전 대표의 핵심 관심사로, 2022년 ‘기본주택’ 공약을 변형해 현실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 공공주택 확대:
  • 임기 내 100만 호 이상 공공주택 공급 목표.
  • 역세권 중심의 저렴한 장기 임대주택(20~30년 거주 가능) 공급.
  •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 원가 공개 강화.
• 부동산 시장 안정:
  • 부동산감독원 설립으로 투명성 제고.
  •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 논란: 대규모 공급의 재원과 토지 확보 문제, 민간 건설업계 반발 가능성.

3. 복지 및 사회 정책

사회적 약자 지원과 포용적 복지를 강조하며, 실용적 ‘소확행’ 정책도 포함합니다.

• 돌봄 국가책임제:
  • 영유아, 노인, 장애인 대상 공공 돌봄 서비스 확대.
  • 간병비 지원과 공공 요양시설 증설.
• 청년 및 여성 정책:
  • 청년 창업·취업 지원: 공공일자리 확대, 청년 전용 금융 상품 개발.
  • 여성 생리대 지원 확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 건강 및 생활 지원:
  •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재검토(2022년 공약 재활용 가능성).
  • 지역별 공공의료원 설립으로 의료 접근성 강화.
• 논란: 탈모 지원 등 세부 정책의 우선순위와 재정 부담 논란 지속.

4. 외교 및 안보 정책

이재명 전 대표는 실용적 외교를 강조하며, 한미일 협력과 중국·북한과의 관계 균형을 추구합니다.

• 한미일 협력 강화:
  •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 강화.
  • 일본과의 역사 문제 해결 전제 하에 경제·안보 협력 확대.
• 대북 정책:
  • 북한과의 대화 재개 지지, 트럼프의 북미 대화 노력에 동참 의사(노벨평화상 추천 언급).
     
    햇볕정책 계승: 경제 협력과 긴장 완화 중심.
• 대중국 정책:
  • 중국과의 경제 협력 유지, 과도한 대립 지양.
  • “중국을 잃을 여유가 없다”며 경제·안보 균형 외교 추구.
     
    논란: 대중국 유화적 접근이 한미동맹과 충돌 가능성, 보수층 반발 예상.

5. 정치 및 개헌 공약

이재명 전 대표는 권력구조 개편과 민주주의 회복을 강조하며 개헌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 4년 중임제 개헌:
  •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 제안.
  • 조기 대선 당일 투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대선 후 논의 주장.
  • 권력 분산과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혁 포함.
• 검찰개혁:
  • 수사·기소권 분리, 공수처 권한 강화.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 민주주의 회복:
  • 5·18 정신 헌법 명시, 계엄 요건 강화 등 개헌안 제안.
  • 윤석열 정부의 내란 사태 재발 방지 강조.
• 논란: 개헌 시기와 방식에 대한 여야 합의 어려움, 권력 연장 의도라는 보수 진영 비판.

6. 지역별 정책

지역 균형발전은 이재명 전 대표의 오랜 관심사로, 지역별 맞춤 공약이 예상됩니다.

• 경기·인천:
  • GTX 플러스 프로젝트로 수도권 30분대 생활권 구축.
  • 반도체·AI 산업 허브 육성.
• 부울경:
  • 가덕도 신공항 조기 완공, 수소경제벨트 구축.
• 광주·전남:
  • 호남고속철도 확충, 여수-남해 해저터널 추진.
• 대구·경북:
  • 통합신공항 건설 지원, 지역 철도망 강화.
• 전북:
  • 새만금 친환경 개발 가속화, 공항·철도 인프라 확충.
• 논란: 지역별 예산 분배의 형평성 문제.

7. 기후 및 과학기술 정책

기후 위기와 첨단산업 육성을 연계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 기후 정책:
  • 탄소중립 목표(2050년)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 서울 등 탄소중립 생태도시 조성.
• 과학기술:
  • 과학기술부총리제 부활, AI·바이오·우주산업 육성.
  • 달 착륙 프로젝트 지원.
• 논란: 구체적 실행 계획 부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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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요약 표

분야	주요 공약	세부 내용	비고
경제	전환적 공정성장, 민생 회복	대규모 투자, 소상공인 지원, 기본소득 재검토, 부동산 투기 억제	재정 부담 우려
주거	공공주택 100만 호, 부동산감독원 설립	장기 임대주택 확대, 분양가 상한제 강화	토지 확보 및 민간 반발
복지	돌봄 국가책임제, 청년·여성 지원	간병비 지원, 탈모 치료 보험 검토, 공공의료원 설립	우선순위 논란
외교·안보	한미일 협력, 대북 대화, 대중국 균형 외교	트럼프 북미 대화 지지, 중국 경제 협력 유지	보수층 반발 가능성
정치·개헌	4년 중임제, 검찰개혁, 민주주의 회복	대선 후 개헌 논의, 5·18 정신 헌법 명시, 수사·기소권 분리	합의 어려움, 권력 연장 논란
지역 발전	GTX 플러스, 가덕도 신공항, 새만금 개발	지역별 인프라·산업 허브 구축	예산 형평성 문제
기후·과학	탄소중립 도시, AI·바이오 육성	재생에너지 확대, 과학기술부총리제 부활	실행 계획 구체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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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참고 사항

• 논란 요약:
  • 재정 부담: 확장적 재정 정책과 복지 공약의 지속 가능성 우려.
  • 외교 균형: 대중국·대북 유화 정책이 한미동맹과 충돌 가능성.
  • 개헌 논쟁: 4년 중임제 제안이 권력 연장 의도로 비판받음.

여론: Gallup Korea(4월 4일 발표) 기준, 이재명 전 대표 지지율 34%로 선두이나, 법적 논란(성남FC, 대장동 관련 재판)과 보수 진영의 강한 반발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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